사태 해결 손 놓은 수원도시公 
					수원도시공사, 내부 갈등 심화에도 ‘수수방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서의 특정 간부 갑질 의혹 제기, 당사자의 부인과 정신적 고통 호소가 한 달여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수원도시공사는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감사실과 노동조합 모두 ‘사내 제보가 없다’는 이유로 대응은 물론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공사는 문제 상황이 진행형인 와중에 해당 간부를 임직원 인권 상담관으로 지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하순께부터 블라인드 공사 직원 커뮤니티에서는 간부 직원 A씨가 부하직원에게 ▲식음료와 선물 등을 강요한다 ▲험담을 지속한다 ▲서류를 찢어 집어 던졌다 등의 갑질 의혹글이 게시되기 시작했다. 관련 게시글은 수주간 수십건 게재됐고, 일부는 A씨를 조사하지 않는다며 공사와 노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종이를 찢어 던지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게시글 내용들은 직원들과 어울리고자 한 행동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음해가 확대 재생산되는 탓에 극단적 상황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제 하지 않은 행동이 소문, 의혹으로 퍼져나가 심한 인격 모독과 자존감 하락을 겪고 있다”며 “현재 신경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으며, 노조 간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사 감사실, 노조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특정한 내부 제보가 없으면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 채널로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개입할 경우 ‘익명글 게시자 색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노조에 고충이 접수됐다면 사측을 상대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블라인드 익명게시글이 전부인 탓에 개입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사는 의혹 제기와 당사자 부인이 진행형이던 지난달 방침을 확정, 이달부터 운영하는 직원 인권 상담 제도 상담관에 A씨를 포함한 상태다. 공사가 사안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공사 관계자는 “블라인드 게시글은 확인한 상태지만, 정식으로 제보 내지 공론화되지 않은 사안에 회사가 먼저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면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조만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이며 상담관 구성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공사이력제’ 도입 목소리 
					부천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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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중단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사건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등 4개의 재판이 중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하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27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의지에 따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1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3명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는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는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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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 ‘편견’ 허물다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이 전무한 인식교육 등으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27일자 1·3면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가 남북한 가족 결연을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앞장섰다. 도는 지난 14일 용인의 한 호텔에서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식’을 열고, 도내 남북한 사족 40가족, 20쌍이 결연을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통일가족 결연식에 앞서 도내 하나센터를 통해 권역별로 결연 참여 희망자를 선발해 가족 간 상견례 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통일가족 결연식은 남북한 가족이 서로 결연을 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자리로 ▲결연사업 활동계획 발표 ▲결연가족 소개 ▲결연증서 서명·교환 ▲결연가족 에버랜드 체험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가족친목의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홀로 외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고령·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결연가족의 봉사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올해 4월 말 기준 총 1만1천15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다. 이는 전국(3만1천443명) 기준 35.5%를 차지하는 수치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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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수난’… 불법광고물 ‘덕지덕지’ 눈살

“외지인들이 보면 포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피할 지경입니다.” 12일 오전 11시20분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57)는 손사래부터 쳤다. 가로등에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다. 교통표지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둥에 설치된 회색의 요철 형태의 방지 시트는 낡고 변색돼 도시 이미지와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광고물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인지 접착제가 붙은 데다 지저분하고 변색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일대 도로변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기둥 등에 벽보와 전단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적절히 설치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광고물 부착 행위는 법적으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10만원의 즉결심판이나 대부분 5만원 정도 벌금 부과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54)는 “시내를 걷다 보면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광고전단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시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건이 되면 광고물협회와 협의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1억~2억원 필요하나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4천여만원으로 부족하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선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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